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구지법 2023. 4. 13.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확정[각공2023하,3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두5776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3다70569 판결
  [토지사용료][공2016하,1017]
   토지사용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6다1854, 1861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6하,1030]
  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다206075 판결
  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공2015상,20]
  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6. 춘천지방법원 2014. 2. 14. 선고 2013나2072 판결
  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미간행]
  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10628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09하,1672]
   관리처분계획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19775 판결
  [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  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
  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10. 수원지법 2008. 1. 9. 선고 2007구합4552 판결
  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424]
  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11. 서울행법 2007. 3. 16.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
  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14]
  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12. 부산지법 2006. 9. 28. 선고 2006구합1518 판결
  [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42]
  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